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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어린이집 부족, 육아 공백의 현실은 많은 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는 바로 ‘조부모’입니다.
어린 손주를 돌보느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조부모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복지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제도가 조금씩 도입되면서, 가족 내 육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고 계신 조부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는 부분이 큽니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직장 환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부족, 그리고 부모의 극심한 피로감은 자녀 양육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가정이 ‘조부모의 도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0~2세 영아 중 약 4명 중 1명은 조부모의 손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부모의 육아 노동은 거의 무보상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재우고 달래는 일들을 해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2025년 현재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손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조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전까지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 흔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자녀 돌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왜 필요할까?
출산율 저하와 가족 구조 변화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다수이며,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특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만 0~2세 시기에는 어린이집 입소도 어려워 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단순한 가족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삶과 건강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중심 육아체계를 인정하고, 비공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약 25%가 ‘조부모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대기기간이나 유치원 입학 전 공백 기간 동안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조부모의 이러한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현황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정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단위의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명칭, 지원 금액, 지급 조건, 운영 기간 등이 다르며, 일부 지역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사례
경기도 성남시 – 손자녀 돌봄수당 시범사업
성남시는 2023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 사업은 확대되어 유지 중이며, 가구 소득 기준 및 실제 돌봄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조부모 육아도움비
강서구는 조부모가 36개월 미만 손주를 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10만 원 상당의 ‘육아도움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시,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조부모의 돌봄 활동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가족돌봄 지원금
연제구는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돌봄을 인정하여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함께 돌봄 교육 이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 출산장려 손자녀 돌봄수당
홍천군은 2024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조건 및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이처럼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유사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 조건 및 지급 요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손자녀와의 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 실적 확인: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또는 인근 거주 요건: 일부 지자체는 조부모가 자녀와 ‘동일 세대’ 또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 기준 또는 건강보장료 기준: 일부 지역은 조부모 또는 자녀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예시: 성남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요건
손자녀가 만 24개월 이하
조부모가 주 15시간 이상 손자녀 돌봄
부모 모두가 취업 중(재직증명서 제출)
동일 주소지 거주 또는 인접 지역 거주
신청 당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이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족복지과 방문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플랫폼 (해당 시·군청 또는 복지포털)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지자체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 출생증명서
부모 재직증명서 및 4대 보장 가입증명서
조부모 건강보장 자격확인서
돌봄 사실 확인서 또는 부모 자필 진술서
일부 지자체는 서류 외에도 ‘돌봄 실태 현장 확인’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육수당과의 중복 수령 문제입니다. 양육수당은 보통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며, 조부모 돌봄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손자녀 돌봄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될까?
→ 보통 양육수당(가정양육 시 지급)은 자녀 명의로 지급되며,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 명의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예산에 따라 제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직장을 다녀도 받을 수 있나?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업 조부모’를 기준으로 수당을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근무나 유연근무 중에도 수당 수령을 허용합니다. 단, 주당 돌봄 시간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손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
→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 내 돌봄’을 전제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2025년에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가족 돌봄 인프라 강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전국 공통 정책은 아니지만,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전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부모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세대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육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부모 돌봄수당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전국 시행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노동을 존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부담까지 떠안으며 자녀 세대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조부모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더 많은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통합된 제도가 아닌 만큼, 지역별 편차와 제도적 한계도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모든 가정이 육아의 무게를 나누고, 모든 조부모가 헌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자녀를 돌보며 고생하시는 모든 조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