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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는 고용보장이나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장료 부담’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장 가입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월급이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사회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장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월 보수 26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대상 사업장: 고용보장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자: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신규 가입 또는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지원 내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료의 일정 비율을 최대 90%까지 지원
신규 가입 필수 정보
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업주 계좌로 매월 지급되며,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담당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 보수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기준으로 월 보수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보장료율이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260만 원이라면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1만 7,000원 정도이며, 이 중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약 10만 5,000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셈입니다.
새로운 지원기준
고용보장은 보장료율이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를 부담합니다. 월 260만 원 기준으로 각자 약 1만 1,700원을 내야 하며, 이 역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각 4.5% 부담 → 월 최대 21만 6,000원까지 지원 가능
고용보장: 보료율 0.9% → 월 최대 2만 3,400원까지 지원 가능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을 모두 합치면 한 명당 월 최대 24만 원 이상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지원액 알아보기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1년간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이 연장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장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실제 보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정리
두루누리 지원은 무조건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 요건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용보장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나,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보장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정부24에서 보는 핵심 내용
둘째, 근로자 요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세전 26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보장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신규 가입자이거나, 1년 이상 보장에 미가입 상태였다가 다시 가입하는 경우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 요건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세전 기준)
지원 신청 직전 1년 동안 동일 보장에 미가입자
(단, 기존 가입자라도 1년 이상 미가입 후 재가입자는 신규로 간주)
③ 신규 가입자 우대
신규 가입 시 첫 12개월간 최대 90% 지원
이후 최대 23개월간 60% 지원 (총 3년)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장료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며,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 채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문서
신청 방법: 국민연금과 고용보장 따로 신청해야 하나?
두루누리 지원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가입자: 가입 첫 12개월 동안 최대 90%까지 지원
이후 지원: 추가 23개월 동안은 최대 60%까지 지원 가능
국민연금 할인
1) 국민연금 지원 신청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자민원센터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 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제출 시기: 보장료 납부 전 신청
2) 고용보장 지원 신청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4대 사회보장 정보연계센터
신청 방법: 동일하게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모두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무자가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역 공단의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하거나 문의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두루누리! 이런 분들 꼭 챙기세요
두루누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 조회 시스템
신입 직원 채용을 앞둔 소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 시 지원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채용과 동시에 보장가입을 하면 고용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
국민연금은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많지만, 두루누리로 지원을 받으면 실질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
프리랜서로 일하던 분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보장 가입 시, 1년 미가입 이력이 있다면 신규로 간주되어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표자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두루누리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급여 명세서 기준 보수 확인: 260만 원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수당 포함 시 기준 초과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계좌 등록 필수: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 정확하게 입력 필요
신청 기한 유의: 매월 보장료 납부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근로자별 지원 기간 관리: 지원기간(총 3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콜센터
2025년 현재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사업은 가장 실질적이고 혜택이 큰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지원금 받는 제도’가 아닌, 사업주의 비용 절감과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죠. 특히 신규 채용, 사회보 미가입 직원 등록 등의 계획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활용하길 권합니다.